<p></p>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는 여당 주도로 국토부를 안심시키는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, 가덕도 특별법에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는 조항을 끼워넣은 겁니다. <br> <br>저희가 당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는데요. <br> <br>여당 간사도 “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”고 걱정했지만, 선거 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, 민주당 의원들은 '김해 신공항 확장안' 폐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기존안 폐기없이 새로운 안을 추진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주자는 취지입니다. <br><br>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건에 대한 검찰의 공무원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언급하며 "공무원들의 운신이 자꾸 제약되고 있다"고 했고, "여야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왜 행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느냐, 책임은 여야가 져야 한다"고 주장합니다.<br><br>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"정치권 결정에 180도 바뀌었는데 보호장치는 해줘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안 폐지 명시화 요구에 대해 "통탄스럽다", "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. 자존심도 없느냐" "국토부 입장은 편해지겠다"고 비판했지만 결국에는 동의해줍니다.<br> <br>절차적 문제가 있다는데는 이틀 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습니다. <br><br>조응천 의원은 "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"고 지적하며 "갸우뚱하다가도 승복하기에 이르렀다. 이게 현실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국토부의 요구대로 특별법에는 '중복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 사업을 대체한다'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손진석
